2016. 09. 06 (화)

제19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농산물이용촉진 등 농산물직거래 활성화에 관한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석 기

익산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16. 8. 18.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농업기술센터소장
의안 번호	1723

Ⅰ. 개    요

1. 제정이유

농산물에 대한 지역연계 소비의 강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익산시 농산물의 이용촉진 및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그 근거를 마련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과 상생협력 기반구축,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행계획 수립(안 제1조~제4조)

나. 익산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익산시 농산물 판매촉진 방안, 상생협력사업 추진(안 제5조~제9조)

다. 농산물 직거래장터 사업 개설·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Ⅱ. 검토보고

1. 조례제정 목적을 살펴보면

익산시 농산물의 이용촉진과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익산시 농산물의 소비촉진, 농업인 소득증대, 소비자 이익보호 등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됨.

2. 검토결과 보고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본 조례안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16. 6. 26. 시행됨에 따라 익산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이용을 촉진하고 직거래를 활성화시켜 농업인에게는 소득을 증대시켜 주고,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에 지역 농산물을 구입함으로서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

나. 주요 제정내용과 타당성에 대하여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익산시 농산물”, “농산물 직거래”, “농산물 직거래 사업장”등 용어에 대한 정의로 적절하다고 사료됨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4조에서 지역적 특성과 농업상황에 맞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토록 한 것은 조례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됨

□안 제5조 내지 제7조의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익산시 농산물 우선구매 권장”, “익산시 농산물 판매촉진”등 규정은 익산시 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필수적인 사항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안 제8조는 익산시 농산물 품질개선을 위한 규정으로 농산물의 품질 현황과 안정성을 조사하여 소비자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하여 농산물 품질향상과 안정적 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안 제9조는 관내 기업체와 생산자, 유통업체 상호간의 상생협력사업을 장려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익산시 농산물 이용확대를 위한 규정으로 익산시 농산물 판매제고에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됨

□안 제10조에서는 농산물 직거래 장터 개설·운영은 시장이 개설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필요한 경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익산시 농산물의 이용촉진과 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근거를 조례로 명문화함으로써 농산물 직거래사업에 대한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농산물 유통체계를 개선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호 이익을 얻도록 하는 등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다. 일부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안 제5조제2항과 안 제6조제1항 그리고 안 제7조제2항은 문맥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정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6조제2항과 제7조제4항에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는데 각 조마다 나열하지 않고 제12조 시행규칙을 수정하여 일괄 규정함이 적절하다 판단되며

□익산시장을 반복 표기할 경우는 이하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정의한후 다음 조부터는 정식명칭을 나열하지 않아도 됨에 따라 제10조의2 수정이 필요하다 사료되니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람.

-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익산시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책무) ----(이하 “시장”이라 한다) --------------------------------- --------------------------------- -------
제5조(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① (생략) ②시장은 유관기관 또는 민간단체, 법인 등에 익산시 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해 직거래 장터 개설·운영하거나, 익산시 농산물의 홍보사업 등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① (제정안과 같음) ②------------------------------- 등이 ----------------------------- --------------------------------- --------------------------------- --------------------------------- -----.

제 정 안	수 정 안
제6조(익산시 농산물 우선구매 권장 등) ①시장은 직원 복지사업 등을 위하여 농산물에 관한 조달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익산시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를 권장할 수 있다. ②그 밖에 익산시 농산물 우선구매 권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익산시 농산물 우선구매 권장 등) 시장은 -------------------------- --------------------------------- --------------- 농산물 구매를 우선적으로 --------------. 〈삭제〉
제7조(익산시 농산물 판매촉진 등) ①(생략) ②시장은 관내 공공기관, 공공장소, 관내기업체에 익산시 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한 직거래 장터, 홍보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생략) ④그 밖에 익산시 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익산시 농산물 판매촉진 등) ①(제정안과 같음) ②시장은 공공기관, 기업체, 공공장소 등에서 익산시 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한 직거래 장터, 홍보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③(제정안과 같음) 〈삭제〉
제10조의2(적용범위) 농산물 직거래장터 개설·운영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장이 개설하여 주관하는 농산물 직거래장터에 적용한다.	제10조의2(적용범위)------------------ ----------------- 시장이 ---------- -------------------------------.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 -------------- 정한다.

다. 참고로 타 자치단체 조례제정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중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공주시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음.

라. 입법예고 결과 등 :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